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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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3-15)
내 용	HS코드 : 6204 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품질표시와 별도로 조그맣게 원산지라벨만 붙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허용되며,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것으로 보아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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