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4. 2.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2-11호
청구법인 : (주)경○○○ (대표 최○○)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4. 2.
결 정 일 : 2012. 6. 28.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2. 3. 7. 일본 소재 TAKAYAMA SEED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우엉종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1211.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2. 3. 15. 쟁점물품이 HSK 1209.91-9000호(기본관세율 0%)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관세등 105,825,260원을 감액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 3. 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 4. 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으로 '치람'약제로 소독처리되어 파종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며,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우엉종자는 한의원에서 공급받는 가격이 600g 당 5,000원 정도이나, 일본산 파종용 우엉종자는 500g 당 70,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현품외관, 포장방법, 관리방법, 유통과정 등이 모두 상이하고,
관세율표 제7류 총설(d)에서는 이 류의 제외물품을 규정함에 있어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인 우엉의 건조한 뿌리는 제1211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신선한 우엉의 뿌리는 제7류에 분류됨을 의미하며, 제1209.91호 소호에는 7류에 해당하는 '파종용 채소류의 종자'가 특게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에서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 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동 해설서에서 '종자 자체를 재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제1209호에서 제외되고 '종자나 열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1211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종자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치람(Thiram)약제로 소독·코팅처리된 것으로 파종용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HSK 1209.91-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우엉의 씨앗으로 이는 '우방자'라는 명칭으로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대한약전」에 "이 약은 우엉의 잘 익은 열매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엉의 씨앗은 그 자체로 약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종자와 과실을 포함'해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특게되어 있으며, 제12류의 주3에는 '제1211호의 물품의 경우 파종용의 것이라도 제120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에서 '이 호에는 제1211호의 물품이 얻어지는 식물의 종자가 포함되나,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1호에서는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우엉의 종자와 건조한 뿌리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유사물품(우엉종자 표면을 치람으로 소독, 코팅처리하여 소매포장한 것)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서 호의 용어, 류주 및 동 관세율표해설서 어디에도 약품처리한 것을 동호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파종용으로 표면에 살균제가 도포된 것이라도 우엉종자 자체에 약용 효능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료용 식물의 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1211.90- 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납작하고 약간 구부러져 둥글면서 회갈색을 띄고 있는 우엉종자의 표면을 치람(THIRAM)으로 소독, 코팅처리하여 내용량 1L의 캔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관세율표 제12류 류주 제3항에서는 파종용 종자라 하더라도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곡물(제10류),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동 호에 '우엉의 종자와 건조한 뿌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09호 해설서에서는 "(g) 종자나 열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제1211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의 호의 용어, 류주 및 동 관세율표 해설서 어디에도 약품처리한 것을 동 호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치람'약제로 소독한 것은 단순히 종자수입검역시 진균배양검사를 생략하여 수입검사 일수를 단축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표면에 살균제가 도포된 것으로 파종용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우엉종자 자체에는 약용 효능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료용 식물의 종자'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생략)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12류 주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씨, 풀 기타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 파바종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바질·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의 해설서 말미에 열거된 물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데,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이 표의 다른 곳에 분류된다.
제1211호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의 물품에 알코올을 포화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우엉(아르크티움 라파) : 종자와 건조한 뿌리 (이하생략)
(4)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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