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구 분
관심 제2012-09호 (결정일자 : 2012-03-19)
내 용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3. 19.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2-09호 청구법인 : (주)보○○○푸드 (대표 장○○)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3. 19. 결 정 일 : 2012. 6. 28.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1. 4. 21. 부터 2011. 8. 10. 동안 싱가폴 소재 BE WIN PTE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4건으로 BLACK EYE BEAN(동부콩,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0713.90-0000호(협정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쟁점물품은 HSK 0713.39-0000호(협정세율 27%)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수입신고건 중 4건에 대해 2012. 2. 13. 경정처분하였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수리후 분석 후 HSK 0713.39-0000호로 분석결과가 회신되자 2012. 2. 14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명 및 학명으로 품목번호를 검색한 결과, 감정22701-2017호(1991.5.29) 및 감정22701-1245호(1991.4.8)에서 HSK 0713.90-0000호에 분류된 사실이 있는 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2011. 12. 31.까지 식물품목코드 21120381인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0713.90-0000호로 공시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0713.90-0000호에 해당된다고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며, 품목분류사전심사가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품목분류번호를 임의로 확대 적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관세청의 품목분류회신 및 변경에 의해 수입신고당시 동일물품에 대해 2가지 유효한 세번이 분류되어 있어 납세자가 유리한 세번을 적용해 2년내 환급경정청구함은 정당한 것(국심2001관0129, 03.6.17)"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협정 체약상대국 미얀마의 국가기관인 미얀마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였고, 품종과 학명이 일치하는 동일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고시한 품목분류사례를 신뢰하였으며, 다른 업체에서도 쟁점물품을 HSK 0713.90-000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0713.90-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에게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회시는 신청인의 당해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고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닌 참고용 분류사례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舊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제공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시 필요한 요건 신청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자가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류사례를 조회하여 세율이 다른 두가지 분류사례가 존재하면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바, 이를 확인치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도 없고, 설령 청구인 주장처럼 견해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가지 견해표명 사례가 있고 그 중 한가지 사례로 처분을 하였다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아울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품목번호는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품목분류 사례 조회결과 2개의 품목번호가 존재한다면 품목분류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동일 품명의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업체 외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HSK 0713.39-0000호로 수입통관하였고 일부 HSK 0713.90-0000호로 신고한 경우라도 기본관세율 27%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사항 (1)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동부는 콩목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의 종자로 학명은 VIGNA UNGUICULATA(비그나 운구이쿨라타)이고, 쟁점물품은 동부콩을 탈각하여 쪼갠 상태로 그 용도가 밥에 넣거나 떡의 속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관세율표 상 HSK 0713.39-0000호(2012. 1. 1. 이후에는 HSK 0713.35-0000호)에 분류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 (1)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 검색메뉴에서 쟁점물품을 검색하였을 때 HSK 0713.90-0000호로 결정된 사례 및 HSK 0713.39-0000호로 결정된 사례가 함께 조회되는 점,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전회시 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류명령이 아닌 참고용 분류사례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2006.4.28선고 2005두6225 판결),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사이트를 통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서비스하고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요건신청 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조회화면 하단에 "HS코드번호는 식물품목코드와 가장 근접하게 연계시킨 것으로 해당 HS코드번호가 없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HS코드번호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자가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이미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가 HSK 0713.90-0000호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같은 뜻;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외), 품목번호 조회 결과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2개의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품목번호를 신고하는 등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같은 뜻; 대법원 2012.1.12선고 2011두13491판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품목번호는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동일 품명의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4개 업체 외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HSK 0713.39-0000호로 수입통관하였고 일부 HSK 0713.90-0000호로 신고한 경우라도 기본관세율 27%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의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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