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3. 5.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2-07호 청구법인 : (주)한○○○○○ (대표 이○○)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3. 5. 결 정 일 : 2012. 6. 28.
[주 문]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취하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취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2. 1. 9. 중국 소재 NANYANG HYONGWON NATIVE PRODUCE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OAK TREE LEAVES CUB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2309.90-1099호(기본관세율 5%)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2309.90-9000호(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 5%, 미추천 50.6%)로 변경되자, 청구법인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하고자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신청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2012. 2. 9.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2309.90-1099호(기본관세율 5%)에서 HSK 2309.90-9000호(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 5%, 미추천 50.6%)로 변경되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하고자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신청 사유가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거부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억울한 행정이다.
관세행정의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해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서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정당한 이유'에 대해 명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관세청장 고시에서 수입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 손상 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등에만 한정하여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여 한정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3. 처분청 주장 관세행정의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 관세행정 질서 유지를 위해 수입신고 취하 승인은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취하 승인의 '정당한 이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3조(신고의 취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취하 승인은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취하신청 사유는 「관세법」 제250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수입신고 취하 거부는 적법하고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다.
4. 쟁점사항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파쇄된 떡갈나무잎과 줄기, 땅콩껍질 및 밀기울을 혼합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압착한 것으로 사슴 등의 사료로 쓰이는 물품이며, 관세율표상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어 HSK 2309.90-9000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수입신고가 취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서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3조(신고의 취하)에서 수입신고취하 승인 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처분청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신고취하 신청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수입신고 취하 신청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된 상황에서 추천기관인 단미사료협회에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이 가능하여 이전 수입신고의 오류를 정정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다음 다시 수입신고 하고자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히 신고하였다면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하였을 것(HSK 2309.90-9000호,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 5%)이므로 잘못된 품목번호(HSK 2309.90-1099호, 기본관세율 5%)로 수입신고한 때의 관세납부액과 변동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쟁점물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관세행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 이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을 받아 수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관세포탈이나 밀수입 등의 의도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단순 신고 오류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신고하기 위하여 창고비용 및 기회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신고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관세법」 제250조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에 비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2) 관세법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3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15-4호 서식)"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00.12.30 개정, '02.12.24 일부개정, '10.08.02 개정)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4.1 일부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취하승인으로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00.12.30 신설, '02.12.2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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