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14	2010-06-04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08	2010-05-28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01	2010-05-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4	2010-05-24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26	2010-05-2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52	2010-05-18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005	2010-05-18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16	2010-05-18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50	2010-05-18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46	2010-04-29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26	2010-04-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2	2010-04-28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관0075	2010-04-15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054호 (결정일자 : 2011-08-01)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8.1]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 부속서 2-다,라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8장] 무역구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정책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 [제18장] 노동 [제19장] 환경 [제20장] 협력 [제21장] 투명성 [제22장] 협정의 운영 [제23장] 분쟁 해결 [제24장] 예외 [제25장] 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 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비합치조치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한페루FTA협정문 (파일크기 : 3230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