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17	2011-08-12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93	2011-08-12
쟁점물품(대형 잉크젯프린터; Large Format Printer)의 HSK8443.32.1030으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3	2011-08-10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21	2011-08-08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76	2011-07-22
수리전반출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쟁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55	2011-06-30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4	2011-06-30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 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153	2011-06-29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4	2011-06-29
Touch Panel Parts를 '자동자료시스템 입력장치의 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9	2011-06-28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1	2011-06-28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4	2011-06-28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72	2011-06-28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11관0022	2011-06-28
쟁점물품(재용해용 알루미늄)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7	2011-06-10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79	2011-06-10
쟁점물품(지폐처리장치; Currency Validator)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31	2011-06-09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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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054호 (결정일자 : 2011-08-01)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8.1]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 부속서 2-다,라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8장] 무역구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정책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 [제18장] 노동 [제19장] 환경 [제20장] 협력 [제21장] 투명성 [제22장] 협정의 운영 [제23장] 분쟁 해결 [제24장] 예외 [제25장] 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 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비합치조치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한페루FTA협정문 (파일크기 : 3230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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