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19	2015-12-18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0	2015-11-26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2	2015-08-21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79	2015-08-12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	2015-08-11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5	2015-07-29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65	2015-07-13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07	2015-07-0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27	2015-06-3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0	2015-06-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3	2015-06-0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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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054호 (결정일자 : 2011-08-01)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8.1]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 부속서 2-다,라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8장] 무역구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정책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 [제18장] 노동 [제19장] 환경 [제20장] 협력 [제21장] 투명성 [제22장] 협정의 운영 [제23장] 분쟁 해결 [제24장] 예외 [제25장] 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 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비합치조치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한페루FTA협정문 (파일크기 : 3230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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