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3.15]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검토과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미국 한국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14-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부속서한(의약품 특허 연계 분쟁해결) 미국 한국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미국 한국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미국 한국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다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부록 I-가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 II-가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부록 II-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 III-가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서한
제4장 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12장 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제15장 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21장 서한(공표)
제19/20장 서한(노동/환경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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