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9	2008-08-28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58	2008-08-28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066	2008-07-30
(1)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4월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전가격)을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2) 청구법인이 미국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38	2008-07-2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46	2008-07-14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62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57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8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5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9	2008-07-09
(1) 쟁점물품이 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2) 이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7관0137	2008-07-08
(1) 수출한 폐부싱(Used Bushing)과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 · 가공한 부싱의 구성성분이 상이하다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6관0170	2007-03-22
쟁점 LCD 패널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158	2007-06-21
(1)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디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51	2007-06-29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관0054	2007-06-29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50	2007-11-08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 (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 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 로서 HSK 9030.40-9000호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2	2007-11-08
(1) 폐부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이를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재생부싱(쟁점물품) 가치분중 수출 폐부싱에 해당하는 가치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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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63호 (결정일자 : 2015-12-09)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유럽연합 당사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부속서 7-가-3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한-EU_FTA협정문 (파일크기 : 9177KB) 한-EU_FTA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7844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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