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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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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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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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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13호 (결정일자 : 2011-09-21) |
| 내 용 |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13호(2011.9.21)
□ 청 구 인 : ○○○○월드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3. 12. 3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인 Steel palle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몰드 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금 없음)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았다.
나. 이후 2006. 3. 17.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호로 수출하다가 2006. 6. 8.부터는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호로 수출한 후 그에 따른 간이정액 환급(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7년과 2008년은 120원, 2009년은 160원)을 받아왔으며, 청구법인에 대해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474.90-0000호 광물성 생산물 성형기 부분품으로 수출신고하고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27.부터 2010. 12. 22.까지 총 14건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3. 14. 기각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 5. 13.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접수번호 ***-11-*******외 2건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 5. 20. 환급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1. 6.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정하는 '호의 용어'가 없는 물품이고, 다른 어떠한 기계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범용성 부분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16부 주2 나목과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의 해설에 따라 HSK 8474.90-0000호 블록성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르면 "HS체계의 품목분류상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어, 쟁점물품이 제8480호에서 정하는 몰드베이스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0호 편에는 Mould Bases(주형베이스)를 'These are plates placed on the bottom of the moulds(이들은 주형 밑바닥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성상·용도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HSK 8480.20-0000호의 용어에서 정하는 주형베이스와 일치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HSK 848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Steel Pallets로서, Block, 벽돌 등을 만드는 불록성형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제품 생산 시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블록성형기가 벽돌 등을 만들기 위해 상하가 뚫린 몰드 안에 콘크리트 믹스 물(物)을 채울 때 받침(하부 밑판)으로 사용되며, 몰드에서 빠져나온 벽돌 제품을 그 철받침에 둔 채로 양생하기 위한 장치(Elevator, 반건조 상태의 벽돌이 놓인 팔렛이 적재되는 공간)까지 운반하는 장치로도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74호의 블록성형기에 사용되는 철 받침(하부 밑판)으로서 청구법인은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HSK 8474. 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르면 법적인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제8474호의 호의 용어에 따르면 "블록성형기 등 기계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제8480호의 호의 용어에 따르면 "몰드 또는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부 주2에 따르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중 부분품에 대한 해설 규정을 보면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비록 쟁점물품이 블록 성형기의 하부 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형된 블록을 운반하고 양생하는 과정에까지 이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가장 주요한 용도는 주형공정에 직접 개입되어 작업 재료와 접촉하고, 블록 성형기의 아래 면에서 모양을 형성하는 몰드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본 용도에 해당하고, 성형된 블록 이송과 건조과정 중의 지지물의 역할은 그 자체가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블록 제조 공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형(Mould) 베이스"를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8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HSK 8480.2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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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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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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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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