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원산지표시	2004-03-12
운동용구(아령)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콩자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골프백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노트북 원산지 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폭죽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나무젓가락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의류 쉐타 원산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청바지 비닐포장상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여러개의 손가방을 1개로 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열쇠(Key) 포장상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원산지표시	2004-02-25
양말(덧신)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라켓용 보호대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차 원산지표시때 지역/상표명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고무장갑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자동차타이어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7
오렌지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1
직물 made Italy Collection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사례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판례∙예규
제 목	골프백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2-25)
내 용	HS코드 : 4202 골프백의 외부에는 일본상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품질표시도 없이 원산지표시 라벨만 조그만하게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하기 용이하고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정한 표시로 간주하며 보수작업의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표시라벨을 별도로 부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외부에 일본회사의 유명상표가 있어도 국가명등 오인표시만 없으면 적정표시로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