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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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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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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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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01호 (결정일자 : 2011-03-14) |
| 내 용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01호(2011.3.14)
□ 청 구 인 : 파○○○○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9.6)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보정신청 거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 11. 20. 수출신고번호 ***-15-09-********호로 중국 현지법인인 청도 파○○○○에 제품 생산장비인 쟁점물품을 소유권불이전 임대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현지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여 2010. 9. 6. 수입신고번호 *****-10-******호로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관세등 감면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를 접수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2010. 9. 7. 수입신고서상 감면코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과세로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 9. 8. 신고수리하였다.
라. 수리 후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10. 9. 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 10. 11. 쟁점물품에 대한 감액보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입면세대상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재수입면세대상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사후감면적용이 불가함을 이유로 2010. 12. 7. 보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인 청도파○○○○에 제품 생산을 위한 쟁점물품을 소유권 불이전 임대조건으로 수출하였으나 현지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한 쟁점물품이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구두로 감면신청의 승인이 불가능함을 신고인(관세사)에게 통지하였다.
신고인은 처분청의 구두의견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고가의 쟁점물품을 장기간 보세구역에 보관할 경우 고액 보관료 부담과 함께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처분청의 의견을 믿고 수입신고서를 과세로 정정하여 통관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통관 후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주)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임대장비의 재수입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 담당직원의 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수입신고시 정당하게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심사에 따라 신고인의 전산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상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코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정정하였으나 면세를 과세로 정정하였다는 점이 감면신청을 한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면세신청을 과세로 정정하게 된 원인이 세관직원의 잘못된 법해석에 기인한 바, 이는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관세법 제5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이 보관비용 및 입고스케줄에 쫓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52조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감면신청을 취소하는 수입신고 정정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최초 감면신청을 하였던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동 행위가 세관직원의 잘못된 법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물품에 대한 감면을 불허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제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 행위 역시 신고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그 행위의 원인이 세관직원과 청구법인간 의견 전달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동 사유로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수입신고수리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려면 최초 감면신청 이후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 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나, 비록 세관직원과 청구법인간 의견 전달 과정에서 착오로 수입신고정정 행위에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였을지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에 따른 제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행위는 유효하므로 처분청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 5호 기재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국 현지법인에 제품 생산용 장비인 쟁점물품을 소유권불이전 임대조건으로 수출하였으나 현지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동 감면이 현행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보세구역 창고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감면을 포기하고 납세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 수리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청은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살펴보건대, 관세감면을 신청한 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감면타당성 심사에 따른 구두 검토의견 제시는 일반수입신고 물품과는 달리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쟁점물품이 고가의 장비로 통관이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보관료가 증가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하에서 처분청의 구두 검토의견이 청구인이 감면을 과세로 변경하는 납세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동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당초에 수입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전자방식으로 처분청에 각각 제출하였으며, 세액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감면신청서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서의 감면코드만 삭제하여 세액을 정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전자통관시스템에 청구인의 감면신청서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입신고와 감면신청은 각각 별개인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수입신고서의 감면란을 정정하고 납세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곧 감면신청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본 건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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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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