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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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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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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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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0-031호 (결정일자 : 2011-03-14) |
| 내 용 |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31호(2011.3.14)
□ 청 구 인 : 원○○○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대만 소재 해외수출자인 ○○ CORP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HSK 8528.69-0000(관세율 8%)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9. 15. 쟁점물품에 대해 HSK 8528.61-0000(양허 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8-******U(2008.9.16.) 외 23건 및 *****-10-******U(2010.5.11.) 외 10건에 대한 관세 201,421,570원, 부가가치세 20,142,190원, 합계 221,563,760원을 감액경정청구 및 보정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10. 6.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은 HSK 8528.69-0000에서 8528.61-0000로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DTV와 호환되고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와 보정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것이다.
2002년 관세율표 개정되기 전에는 프로젝터를 그 출력기능에 따라 데이터프로젝터(데이터 출력)와 영상프로젝터(영상 출력)로 분류하였으나 2007년 개정 관세율표는 프로젝터가 데이터 또는 영상을 출력하는지를 불문하고 단지 그 입력기능(용도)에 따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과 '기타의 것'으로 분류하였다. 종전 데이터프로젝터와 영상프로젝터로 구분하던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한 것은 그 구분이 데이타와 영상을 동시에 출력하는 프로젝터의 기술적 진보를 반영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TV, VCR 등 오디오 및 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에 분류되고 컴퓨터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 불가능한 프로젝터만이 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품목분류 체계상으로 보아도 중요한 물품은 특게세번에 게기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물품은 기타로 게기되는 것을 볼 때 영상프로젝터로 특게되던 품목이 삭제된 것은 동 품목이 데이터프로젝터와 함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젝터의 필수적 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TV, VCR 등 오디오 및 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HSK 8528.61-0000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VTR·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VTR·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HS 8528.61소호에 분류되는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인 출력장치가 분류되어야 하는 바, HS 852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라 함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고, 파형이 방송 표준에 일치하는 영상 콤포지트 신호로는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신호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신호로 영상을 재생하는 쟁점물품 기능을 볼 때 쟁점물품은 위에서 언급한 HS 8528호 해설서에 의하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물품의 주기능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른 제16부 주3을 적용하지 못하고 통칙 제2호 이하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통칙 3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HS 8528.61소호와 8528.69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한 최협의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HSK 8528.69-0000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 8528.61-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양허 0%
처분청 주장 : 8528.69-0000 기타의 프로젝터 기본 8%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법률 제7887호, 2006.3.24 일부개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2. (생략)
통칙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중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통칙 4 ~ 5 (생략)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제16부의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2) ~ (3) (생 략)
모니터,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로 간주된다.
(A)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하 생략)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주파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호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 SECAM, PAL, D-MAC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을 재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적시용 음극선관 또는 삼색 투영에 맞는 음극선관을 갖춘 투영기(projector)이다. 그러나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 액정 스크린, 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플래트 판넬 디스플레이(예 : LCD, LED, 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
(C)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VTR·DVD·PS3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VTR·DVD·PS3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HS 8528.61소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은 물품의 객관적인 특성 및 성질상 자동자료처리기계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에 연결되어나 TV, 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며, 수입 이후 실제 용도도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뿐만 아니라 TV,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볼 때 그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제23차 및 제32차 회의에서 이 사건 프로젝터와 유사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TV,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수신된 영상이미지를 재생하기 위하여 그래픽 산업에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그 주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데이터신호와 영상신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척도와 방법이 없으므로 그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3호 다목을 적용하여 HS 8528.30소호(현재 8528.69소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법원(2006두1586 2007.6.15)도 WCO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HS 8528.30소호(현재 8528.69소호)로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8528.69-0000(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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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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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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