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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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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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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구역 |
| 내 용 |
[보세전시장] (관세법 제190조)
보세전시장은 박람회·전람회·견품시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외국물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장은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은 당해 박람회등의 주최자 명의로서 하여햐 합니다.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알콜음료, 담배 및 연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당해 보세전시장에 설치될 전시관, 사무소, 창고, 기타의 건조물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
- 당해 박람회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 내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 (업무용품)
-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오락용품)
-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전시할 물품(전시용품)
-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용품)
- 당해 보세전시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증여물품)
[사용전 수입신고대상]
보세전시장 반입물품중 전시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판매용품, 오락용품, 증여물품은 수입신고 수리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여물품 중 관람자에게 무상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람자 1인당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중 세관장이 타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폐회후 물품처리]
박람회등의 회기가 종료되면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 있는 외국물품은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판매됨으로써 보세전시장 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인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전시장 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기가 종료되고 반송, 수입 또는 폐기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당해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내에 지체없이 타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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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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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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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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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