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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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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