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5-002호 2005-08-19
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113호 2005-08-19
Digital Movie Camera을 디지탈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8호 2005-08-19
Sesame Peanut Gluten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7호 2005-08-19
백신 희석제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112호 2005-05-12
증기욕조(모델 : FZ600A)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093호 2005-05-12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
관심 제2004-089호 2005-05-12
사료용 건초에 대한 관세율 적용
관심 제2004-064호 2005-05-12
생강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의 적부
관심 제2003-179호 2005-05-12
관세포탈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8호 2005-05-12
바지에 대한 과세가격
국심 2004관0263 2005-08-30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1 2005-08-30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의 품목분류
국심 2005관0098 2005-08-26
페놀함침지가 플라스틱으로 침투한 종이가 분류되는 HSK 4811.59-000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의 쉬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75 2005-08-29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복막투석장치)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02 2005-08-2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62 2005-08-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16 2005-08-17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용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소급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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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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