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1994관0105	1995-06-02
하자보증수리비 조건으로 할인한 금액(거래가격의 2%)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7누12495	1998-12-08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누17898	1993-12-07
A/S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승용차 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2도2006	1992-11-24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국심 2004관0227	2005-11-22
(1)쟁점물품을 크로마토그래프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9027.20-000호(관세율 0%)로 또는 HSK9027.90-9999호(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프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HSK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경정)
국심 2002관0246	2005-11-18
(1)청구법인이 나프타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2)이 경정고지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상의 가산율(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4관0241	2005-11-15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각하), 본안심리대상인 일부 경정처분의 경우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48	2005-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42	2005-11-11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2004관0164	2005-11-11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관세율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관세율 26.2%~25.9%)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와,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04	2005-11-08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인지 여부(기각); 쟁점물품이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관0038	2005-11-0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 2003관0208	2005-11-01
외국법이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 취소를 요구하고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
적부심사 제2005-007호	2005-10-21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5-004호	2005-10-21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5-001호	2005-10-21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59호	2005-09-09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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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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