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협 47040-331호	1993-11-25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심 제2001-69호	2002-08-27
청구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1-25호	2002-03-1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0-80	2001-02-09
Live Sea Bream(감성돔)의 실제거래단가가 700엔/kg인지 9,500원/kg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0-54호	2000-11-14
국산콩 보호를 위한 연구용으로서 수입한 낱알상의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부심사 제2000-26호	2000-06-12
Frozen Garlic Clove(냉동깐마늘)의 신고가격이 쟁점물품 선적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선적된 냉동다진마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심 제2000-63호	2000-12-29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0-68호	2000-12-29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 및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99-111호	2002-03-03
미국산 오렌지의 저가신고 여부
관심 제98-54호	1998-10-31
아직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대금을 포함하고 있는 송품장 금액대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후에 미선적분 대금을 환불받은 경우에 송품장상의 금액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35호	1997-07-30
수출가이드대금과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중 일부를 상계하여 정산한 경우 과세가격 가산여부
관심 제98-17호	1998-03-31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는 캘러웨이 골프채뿐만 아니라 병행수입·휴대반입 등 다른 경로로 수입된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 국내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2-8호	1997-04-08
A/S비용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관심 제194-3호	1995-11-03
대금을 선불한 것이 선지급조건 할인인지 또는 수량할인인지 여부
관심 제193-16호	1995-09-18
리베이트로 표기한 것이 수량할인 또는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19	2004-09-06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와,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경정고지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6	2004-09-06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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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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