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428	1992-09-22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평가일 22740-218	1992-05-18
클레임에 의한 상계
평가일 22740-153	1992-04-04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15	1991-06-15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일 22740-2278	1991-06-15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9	1991-02-13
SOFTWARE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	1991-02-09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50	1990-08-03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평가일 22740-91	1990-01-10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가일 22740-614	1989-10-30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78	1989-10-12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753	1988-11-04
선박 해체후 고철로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
관협 47040-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관협 47040-310	2001-12-29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협 47040-68	2001-03-20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관협 47040-112	1998-06-10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관협 47040-16	1998-01-21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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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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