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 47221-282	1999-08-02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일 47221-279	1999-08-02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 47221-264	1999-07-22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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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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