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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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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