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133	2005-01-19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283	2004-02-24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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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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