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423	1999-12-15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520-55	1998-04-16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61	1995-08-09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47	1988-12-24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11	2002-12-31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55	2002-03-04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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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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