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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심 제2003-3호 2003-08-30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1-50호 2002-02-09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99-58호 1999-09-22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6-8호 1996-04-04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관심 제194-23호 1995-11-0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국심 2003관0142 2004-04-08
특수관계 거래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이윤 및 일반경비 이외 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4 2004-02-21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64 2001-02-28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46 2000-08-2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정여부
국심 96관0029 1996-10-08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원료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11 1990-04-23
독점대리점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7112 1993-07-13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90누5054 1991-01-29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82누460 1983-12-13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 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138 2003-03-15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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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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