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158	1992-04-06
비교가격 채택여부
평가일 22740-17	1992-01-18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85	1987-04-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 22741-520	1986-07-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관협 47040-3호	1997-01-09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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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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