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1관0090	2002-01-0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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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결정일자 : 2011-10-26)
내 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업무와 관련하여 EU측 원산지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당사자 명] MONACO, [당사자 부호] MC ※ 본 사안은 한-EU FTA 협정문 제15.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 따라 적용대상국가로 추가된 것이므로, 동 협정발효일로부터 수입신고된 모든 물품에 적용 가능.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전화 042-481-3284 전송 042-481-7753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2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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