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53	2016-06-02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251	2016-05-3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35	2016-05-17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7	2016-04-29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1	2016-04-29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44	2016-04-26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9	2016-03-23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78	2016-03-23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42	2016-02-0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14	2015-12-3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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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구 분	관세청안내 (결정일자 : 2011-11-07)
내 용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 검토 의견 ㅇ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3가지 형태로 구분·사용됨 -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및 사용목적 ① DE/ 0000/ EA/ 0000 <국가/세관부호(4)/EA/인증번호(4)> :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② DE/ 0000/ ZA/ 0000 <국가/세관부호(4)/ZA/인증번호(4)> :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관련 없음 ③ DE/ 0000000 <국가/ 일련번호(7)> : 단순 세관 등록번호 (1년에 3건이상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부여) □ 우리측 질문내용 ① 독일에서 사용하는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그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ex1> DE+0000000 ex2> DE+0000+ZA+0000 ex3> DE+0000+EA+0000 - 위의 세가지 인증번호에 대한 설명과 한-EU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바람 ② 독일의 세관부호의 내역에 대해서도 첨부 바람 여기서 내역이란 세관부호와 해당지역 세관명칭 □ 독일 측 회신내용 ㅇ EU 관세총국을 통해 한국 관세청에 기 통보한 대로 (DE/ 세관부호 4자리/ EA/ 인증번호 4자리)로 구성 - 기타 인증수출자번호는 특혜통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The structure of the authorisation number used for approved exporters I can confirm that the authorisation number should be made o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notifi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KCS ("DE/4 digits of Customs Office Code/EA/4 digits of Authorization Number). Any other structure indicated on an origin declaration can not be used for preferential purposes. In this cases I would suggest to carry out a subsequent verification of the origin declarations in question. ㅇ 독일 세관부호에 관한 사항은 독일관세청 홈페이지* 참조할 것 * http://www.zoll.de
첨부파일	111107_독일_인증수출자번호_안내.pdf (파일크기 : 163KB)
등록정보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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