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03	2014-04-21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86	2014-04-21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87	2014-04-17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80	2014-04-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8	2014-04-04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7	2014-04-04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35	2014-04-03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20	2014-04-03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4관0029	2014-04-02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18	2014-04-02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2	2014-04-02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7	2014-04-0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3관0266	2014-03-31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3	2014-03-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10	2014-03-06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조건부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환급사유 발생인인 판매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2	2014-03-06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77	2014-03-04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 70.1029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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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8-06-07)　

내 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번호체계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