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3관0028 2003-10-22
대형가스운반선이 접안을 지체하고 외항에 정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대기비용을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69 2003-11-19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156 2003-11-1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4 2003-11-19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225 2003-11-19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35 2003-11-24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50% 할인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RP가격 그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와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267 2003-11-25
(1)품목분류의 당부(2)통관된 물품을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및 불복청구기간 중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191 2003-12-01
무상대체품인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무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일 현재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70 2003-12-09
(1)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하여 수출한 것인지
국심 2003관0131 2003-12-23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계약으로 보아 수출자 몫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냉동새우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인지
국심 2002관0165 2003-12-23
쟁점물품을 기타기계류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79 2003-12-24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134 2003-12-24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 환급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32 2004-02-04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94 2004-02-04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38 2004-02-04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1 2004-11-03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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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1)　
내     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합정발효 적용시점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품목) 관련 사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10720_한-EU FTA 집행지침(수정본).pdf (파일크기 : 1154KB)

한-EU FTA 집행지침 (파일크기 : 275KB)

등록정보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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