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97관0048	1998-10-26
청구법인의 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태창트레이딩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88	1995-12-23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국심 95관0048	1998-10-26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1994서4224	1996-02-06
쟁점소프트웨어가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on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 1994서3179	1995-05-18
상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처분의 당부;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국심 93관0053	1993-12-09
생산기술 사용료중, 수입된 물품이 소재품과 기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지 여부
국심 92관0033	1991-12-03
기술사용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 92관0092	1992-10-29
외국의 기술제공자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로 선불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한 후 그로부터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2관0012	1992-07-01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술권의 소멸시효
국심 91관0054	1991-12-30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전용부분품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01	1991-03-27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중 일부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88관0019	1989-0306
수입물품 이외의 국산원자재 혹은 중간재를 혼용하여 권리사용료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대법원 98두1512	1998-09-04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고 후자의 거래가격을 전자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3115	1998-08-21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② 로열티를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97누11065	2000-01-2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일 경우,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대법원 97두3569	1998-05-31
구매수수료,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고문료를 과세한 판례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관세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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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1)
내 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합정발효 적용시점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품목) 관련 사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10720_한-EU FTA 집행지침(수정본).pdf (파일크기 : 1154KB) 한-EU FTA 집행지침 (파일크기 : 275KB)
등록정보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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