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135	2010-04-13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65	2010-04-01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3	2010-03-31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1	2010-03-30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2	2010-03-25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07	2010-03-25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0	2010-02-25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77	2010-02-25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28	2010-02-25
레드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1	2010-02-24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27	2010-02-18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37	2010-02-18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8	2010-02-0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관0154	2010-02-05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0	2009-10-23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12-3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9	2009-10-26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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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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