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약 제2271호	2015-12-23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5-11-09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제78차 합동위	1972-10-05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예규 관법-240의6...137호	2015-07-16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5-07-02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0호	2015-06-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3-11-20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조약 제2270호	2015-12-23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보건복지부	2014-12-31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조약 제2269호	2015-12-18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통관기획과-224	2015-01-08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관세청지침	2014-12-2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공지	2014-11-25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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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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