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일 47221-493	1993-11-24
계약조건 상이로 인한 무환대체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29	1992-09-22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평가일 22740-92	1991-04-01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187	1990-04-11
휴대반입품의 관세평가
종합심사 47400-341	2003-07-03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46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595	2000-07-05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 47221-5	1998-05-26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평환 47221-184	1997-06-05
건설장비류의 내용연수 적용
평환 47221-52	1997-02-06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109	1996-03-04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1	1993-08-06
중고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일 22740-163	1992-04-09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471	1990-10-06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8	1988-12-28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평가 22741-50호	1987-02-09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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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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