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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3.31]
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등기촉탁서(정,부본)
나. 담보제공서(정,부본2부)
다. 등기승락서(정,부본) : 제3자의 부동산을 관세담보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정,부본)
마. 등기권리서(정,사본)
2. 제1호의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 촉탁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등기완료의 통지가 있어야 담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시행에 정확을 기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령-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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