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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3.31]
신품 기계를 시험운전 또는 기술습득을 이유로 현지(외국)에서 단기간 가동한 후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1. 시험운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신품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2. 이후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은 현장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35...4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6호, 2020-07-22, 폐지제정]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제166호, '17.7.28.)을 폐지한다.
부칙 <관세청예규 제216호, 2020. 7. 22.>
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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