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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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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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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13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일부개정]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30호(71. 9.28)
부칙 <제155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3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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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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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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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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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