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153	2005-08-16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17	2005-08-12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21	2005-07-22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19	2005-07-20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7	2005-07-20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6	2005-07-20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8	2005-07-1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07	2005-07-19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23	2005-07-14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0	2005-07-15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6	2005-07-15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0	2005-06-23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0	2005-06-23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7	2005-06-23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39	2005-06-23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5	2005-06-22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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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결정일자 : 2014-03-31)
내 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3.31] 1.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승선허가는 앞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간의 별첨 사본과 같은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는바, 2. 각 세관장은 승선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승선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하였거나 선박 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적극 협조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4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합의각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해운관계 종업원들이 외국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48조(현행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고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3조(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도 받아야 하는 바 전자는 밀수방지와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선박등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관리와 밀항자 발생의 미연방지에 그 목적이 있어 입법취지는 각기 상이하나, 사실상 해운관계 종업원에게 2중의 절차를 받게 하는 불편을 주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서정쇄신의 견지에서 승선허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코저 한다. 다 음 1. 승선허가 업무는 이를 단일화하여 세관장에 처리한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로 취급한다. 2. 세관 공무원이 소정의 허가없이 승선하였거나 선박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1971년 7월 31일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신직수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45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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