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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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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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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31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일부개정]
1.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때에는 그 물품이 내국물품화 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동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 아닌 다른 운수기관을 통해 반입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경우에는 동물품은 이미 내국물품으로 된 것이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제176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31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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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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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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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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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