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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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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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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26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6호, 2014.3.31]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수입할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수출(외국으로 반출)될 경우 사실상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인바,
2. 수출물품이 정당하게 수출된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전액 회수여부나 결제조건등은 관세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3. 다만, 수출대금이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장수출등을 통한 부정환급을 받거나 수출을 빙자한 외화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수출대금 미회수 사유등을 조사하여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한 위장수출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면서 부정환급 받은 관세등을 추징하고 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대외무역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예규 환규-2...6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폐지제정]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58호, 2017. 7. 28.)」를 폐지한다.
부칙 <제226호, 2020. 7. 22.>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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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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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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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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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