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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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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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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08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일부개정]
「관세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69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8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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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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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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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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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