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3.31]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SOF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 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 양수에 대한 절차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설물(屑物) 중 원형상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을 미군당국의 양도 승인으로 간주하여 SOFA특례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과세 처리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예규 관법-270...5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