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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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결정일자 : 2014-03-31)
내 용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5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 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 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본 물품은 해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20__. __. __. 수출신고번호 _________ 호로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물품임] 제3조(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제4조(환급기관의 제한) 제2조에서 정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장이 환급한다. 부칙 <제159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25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43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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