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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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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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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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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06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품)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입신고 및 검사) 동물을 휴대반입한 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검역시행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검역에 단시일이 소요되어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실시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한다.
제5조(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국제공항 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아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또는 검역계류장으로 이송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입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가 관세 등 제세를 사후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국내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에서는 검역소로부터 모사전송(FAX)등으로 검역증을 송부받아 검역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여 검역소에 모사전송하여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검역계류장에서 동물을 인수하도록 한다.
3.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 발급사실을 수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수입자의 주소지로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세관에서는 별도의 통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지 및 송부한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수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을 반송·매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환급한다.
부칙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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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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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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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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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