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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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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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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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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34 (결정일자 : 2010-01-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5.부터 2008.9.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건으로 프랑스의 ○○○사로부터 ○○○(오렌지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2007.3.19.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을 받아 HSK 3302.10-1000호(기본세율 8%)로 양산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서 주세대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이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주세 누락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2009.2.16.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7.20. 청구법인에게 주세○○○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시점에서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60%로 주세대상인 것처럼 보이나, 음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과제조시 오렌지향 부향용(공업용)으로 수입한 것이고, 또한 수입후 증류정제하더라도 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대법원은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구 재무부에서도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다.
주세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대상을 게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편람에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주세법」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앞에서 예시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온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물품은「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알콜분이 60%로서 그 제조과정이 일반적인 혼성주의 제조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원래의 쿠앵트로 주류를 기본으로 하여 향료의 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 「주세법」의 대상이 되는 주류라는 사실을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구 재무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통상의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관능 테스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충분히 음용할 수 있는 물품임을 확인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편람상「주세법」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 대상을 게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HSK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입신고 당시 주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통관지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주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상업적용도의 제과 제조시 오렌지향을 부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제조방법을 보면 스위트 및 버터오렌지 껍질을 에틸알콜과 물을 섞어 증류하여 오렌지 알콜레이트를 얻고 순수한 물을 넣어 혼합한 다음 오렌지 껍질을 제거하여 오렌지 추출물인 오일만 얻어 알콜을 투입하여 알콜함량 60%로 표준화시킨 다음 필터링하여 포장한 제품이라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2.16.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주세법」제3조 제1호에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주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7.3.19. HSK 3302.10-1000호로 회신○○○받고 2007.9.5.부터 2008.9.1.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 수출입통관편람에「주세법」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온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품목분류여부에 대한 회신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수출입통관편람상 HS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의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물품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쟁점물품과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서 동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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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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