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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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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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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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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결정일자 : 2009-10-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6. Hamatsu Camera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협약, 이하 "A.T.A.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일시수입물품[까르네증서 번호 : JP-H703509, 까르네증서상의 용도 : Professional Equipment(직업용구)]으로 수입신고(수입화물반입신고번호 : 041-10-I-2007-00135)하면서 '무환수입사유서'에 쟁점물품의 용도를 '시험용', 사용기간을 1년(2007.7.16.~2008.7.3.)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까르네증서상의 쟁점물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재수출이행기간을 2008.1.15.로(6개월) 단축·지정하고 그 결과를 까르네증서에 기재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한 2008.5.20.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신고(수출화물반출신고번호 : 041-10-B-2008-00010)를 하자, 2008.8.20.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5,682,470원, 부가세 7,671,330원, 가산세 1,335,370원, 합계 14,689,170원을 국제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대한상공회의소장는 2008.11.7. 사단법인 일본상사중재협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고, 사단법인 일본상사중재협회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일본의 수출자가 2008.11.21. 청구법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용도를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 기재하고, 재수출이행기간을 1년(2008.7.3.)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직업용구"에 해당된다하여 재수출기간을 6개월(2008.1.15)로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Ａ.Ｔ.Ａ.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23호, '08.7.16., 이하 "까르네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이 도래전에「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재수출되었다 하여 면세승인한 관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처분청은 보증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동 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할 권리가 박탈된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A.T.A.협약 제6조 제1호 및 까르네고시 제4-1조(납세의무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있어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처분청이 2008.8.20. 쟁점물품의 보증단체이자 납세의무자인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A.T.A. 까르네 재수출불이행물품 부과결정 통보'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본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2008.12.20.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수출이행기간을 1년(2008.7.3.)으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까르네증서상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용도 및 까르네고시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이행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재수출이행기간도래에 대한 안내는 관세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안내가 없었다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 면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 ⑥ (생 략)
⑦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심사청구) ①·② (생 략)
③ 법 제119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협약)
제6조
1. 각 보증 단체는 해당 발급단체에 의해 발급된 A.T.A. 까르네에 의하여 동 국가에 반입된 물품에 관하여, 일시 수입 또는 보세 운송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입세 및 기타 금액을 그 보증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의 관세당국에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단체는 그러한 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채무를 져야 한다.
2. 보증 단체의 책임은 수입세액을 10%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특정 물품에 관하여 A.T.A. 까르네를 무조건 취소해 버린 경우 동 관세당국은 동 물품에 관하여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지불을 보증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르네의 취소가 부당하게 또는 허위로 이루어졌거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의 조건에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단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4. 관세당국은 까르네 유효기일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단체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1항에 언급된 금액의 지불을 보증단체에 요구할 수 없다.
(4) Ａ.Ｔ.Ａ.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4-1조(납세의무자) ① A.T.A. 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재수출기간 경과 후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명의인 또는 사용인
2.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외에 사용한 자,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
3. 기타 A.T.A. 까르네에 의한 수입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법 제19조(납세의무자)를 준용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무조건반출이 아닌 때 이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의무는 보증단체에게 있다.
나. 판단
(1) 「관세법」제1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도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360, 1991.12.13. 외 다수, 같은 뜻).
(2) 살피건대, A.T.A.협약 제6조 제1호 및 까르네고시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보증단체에 있고, 이 건 부과처분 또한 까르네증서상의 사용인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당사자 및 「관세법 시행령」제14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자로서 쟁점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재수출하여야 할 의무와 재수출의무 불이행시 그 책임소재에 따라 추징금액을 구상당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2누596, 1983.8.23., 국심 97관9, 1998.1.2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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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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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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