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21497-08-0405857호(2008.5.8.) 외 11건으로 중국으로부터 STEEL RO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이 분류되는 HSK 7228.60-0000호(WTO 협정세율 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철강제의 봉 끝을 나선가공한 상태의 것으로서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2009.2.23. 청구인에게 관세 160,196,510원, 부가가치세 16,019,650원, 가산세 22,534,500원, 합계 198,75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72류의 주 규정에 따라 선철, 스피그라이즌, 페로얼로이, 강, 스테인리스강, 기타 합금강의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이 아니라 제72류 주1 타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제7214호에 분류가 가능하고, 또한 제7214호의 4단위 이하 분류를 보면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을 제7214.99-1000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화학적인 성분 구성 측면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을 HSK 7214.9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중국당국의 수출세를 피하기 위해 철강제의 봉 형태에 끝부분이 나선가공이 되어 있으나 그 나선가공되어 있는 부분(전체길이:5,800mm, 나선가공:50mm)의 비중이 극소하고 구조적인 측면을 봐서도 볼트와 같이 물품을 결합하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이 압출, 압착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되며, 나선가공 부분은 수입 후 불필요하여 절단 후 폐품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단조가공용 철강제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므로 HSK 7318.19-0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을 중공관 형상으로 주조한 물품에 대하여 "본 물품은 관 형태를 하고 있지만 관으로 사용되지 않고 재용해하여 주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는 제7601.10-0000호로 분류"(결정07-09-03, 2007.11.8.)하고 있는바, 이 결정은 물품의 분류를 그 외형에만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당해물품의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분류한 사례로서, 쟁점물품 역시 철강제의 봉 끝부분에 나선가공을 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볼트로 사용되지 않고 수입당시의 봉 상태에서 나선가공한 부분을 제거한 후 절단, 압출,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므로 철강제의 봉이 분류되는 제72류 중 '기타의 봉'에 해당하는 제721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통관당시에 중국당국의 수출세를 피하기 위하여 '기타의 봉' 형태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끝부분을 나선가공한 후 수입하였는바, 제7214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기타의 봉'은 "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72류 주 1 타에는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이라고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7214.99-1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또한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 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압연공정 후 추가로 나선가공처리된 쟁점물품을 HSK 7318.1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1436, 2008.10.29.).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2) 관세율표
- 생략 -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제72류 주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타. 기타의 봉
기타의 봉이라 함은 자목·차목 및 카목 또는 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214호
기타 봉은 이 류 주1(타)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 빌레트, 퍼들바아 또는 파일링을 열간압연 또는 단조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
(중략)
제7318호
(A) 스크루·볼트와 너트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한쪽 끝부분을 나선가공한 지름이 약 35mm이고 길이가 5,880mm인 열간압연봉강으로서 그 제조공정을 보면, 빌레트 형태의 원소재를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여 가열로에서 가열된 빌레트를 조압연한 다음 ROUND BAR 형태로 압연하여 나선가공 형태로 만들어 냉각하여 만들어지는 철강제품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국에서 일반 철강의 봉강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출시 수출관세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끝부분 5cm정도를 나선모양으로 가공하여 수입한 것이며, 수입된 쟁점물품 그대로 단조용철강제로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동 업체는 나선가공한 끝부분의 5cm정도 부분을 절단 폐품처리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작업공정에 투입하여 단조용 철강제를 생산하여 타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18호에서 "철강제의 스크류,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베트,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2류 주1 타. '기타의 봉'에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8호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 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철강제의 봉 끝을 나선가공한 상태의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나선가공한 양측 부분을 절단하여 봉강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형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철강의 봉'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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