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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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분	식약청 상담사례 (결정일자 : 2009-04-08)
내 용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비누 중 액상비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화장품류이며, 고형비누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의거 "공산품(품질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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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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