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총괄47000-1653	1993-10-14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총괄22743-1110	1992-05-20
기업부설연구소용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설치장소 관련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2005-04-06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1013	2001-09-04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통관기획47240-472	2001-04-17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관세22700-85	1988-03-03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47000-789	2001-07-09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17	2001-04-06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환경부예규 제472호	2012-11-2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적부심사 제2012-39호	2012-09-27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8호	2012-09-27
쟁점물품(PARTS OF STEERING GEAR)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03호	2012-09-27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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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구 분

ICC Publication 540 (결정일자 : 2000-01-01)　

내 용

INCOTERMS 2000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CC publication No.540, 2000.1.1]

◆ 정형거래조건

구분		인도조건	내용
E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체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전의 국경의 인접장소에서 인도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목적항의 본선에서 수입통관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수출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수출자의 자신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음
	DEQ	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조건	목적항의 부두상에 수입통관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수출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수출자는 목적항에서의 양하비용을 추가로 부담 수출자의 자신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음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진행 수입통관을 제외한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00으로 현재까지 수정·보완되어 왔다.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3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다.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하다.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DES, DEQ)
*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FCA, CPT, CIP, DDU, DDP

첨부파일

incoterms2000_원본.hwp (파일크기 : 1401KB)

등록정보

2009년 9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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