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4.*. 수입신고번호 2****-09-0****7U호로 돼지감자 박(Beet- Pulp ; Organic Jerusalem Artichoke Pulp.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80MT를 수입하면서 비트펄크가 분류되는 HSK 2303.20-0000(기본 5%)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 의뢰하였다.
나. △△세관 분석실은 정밀분석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는 2009.4.**. 통지세관장에게 HSK 2308.00-9000(기본 5%, WTO 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으로 분석결과를 회보하였으며,
2009.5.*. 통지세관장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를 근거로 세율차이에 의한 관세 26백만원과 부가가치세 3백만원, 가산세 3백만원을 합한 32백만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다. 2009.5.**.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가 분류되는 HSK 2303.10-0000(기본 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이눌린은 다당류의 일종으로서 통상적으로 돼지감자 전분이라 칭하여 불려지는데, 이눌린의 구성성분은 식물체의 저장 에너지인 전분과 생화학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며, 단당류로 구성되어진 식물체의 저장 탄수화물인 다당류이며,
HS 1108류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분과 이눌린이 화학적으로 유사하고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는 물질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HS 0714호에서 "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돼지감자의 근괴에서 이눌린을 압착·추출하고 남은 잔유물은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로서 HS 2303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2) 돼지감자 전분박과 고구마 전분박 및 감자 전분박 등의 근괴류(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에너지 저장)에서 유래되는 전분박의 구성성분과 사료적 가치는 일반적인 곡류박 또는 과실박 등과 확연히 구분되므로, 돼지감자 전분박은 HS 230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2308호의 해설서를 보면 식물의 최종 사용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제거된 잔유물을 사료용으로 가공하였을 경우로 구체적으로 각 항에 명시된 물품에는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 사탕무우 또는 당근의 꼭지, 채소의 껍질, 과실웨이스트, 과실의 찌꺼기"가 분류되고 있어, 돼지감자의 뿌리를 제외한 줄기 또는 돼지감자의 껍질로 사료를 가공하였다면 제2308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나,
돼지감자의 뿌리를 그대로 압착후 화학적으로 전분과 유사한 이눌린을 추출하고 사료로 가공하였다면 제2303호의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가 쟁점물품을 더 협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2303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쟁점물품은 전분 박과 확연히 구별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는 HSK 2308.00-9000(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HSK 2303.10-0000의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에서 '이와 유사한 박류'는 전분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발생되는 잔유물을 지칭하며, 이런 잔유물과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잔유물을 합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이라 하며,
제2303호 해설 내용에 "(A)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 쌀, 감자 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며,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例 : maize steeping liquors)은 항생물질제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maize steeping liquors 은 옥수수전분 제조과정중 중간단계인 '옥수수를 아황산용액에 침지한 액'을 농축한 것으로 HSK 2303.10-0000은 전분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유물이 분류된다.
2) 쟁점물품은 돼지감자로부터 이눌린을 제거하고 남은 식물성 부산물의 흑갈색 펠렛상이므로, 전분 제조과정에서 얻어지는 HS 2303호의 전분박과는 명백히 구분이 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생산과정과 최종제품의 용도 등으로 보아 적합한 호는 제2308호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제2308호 해설 내용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2308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4. 쟁점사항 :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로 보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관련 규정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세율 : 첨부 참고
3)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0714호(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돼지감자),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 및 사고 야자의 수)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 또는 괴경의 조각(例 : 칩) 또는 제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분, 조분(粗粉)과 분말로부터 만들어진 물품을 분류한다.
HS 제1108호(전분과 이눌린)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例 : 옥수수, 밀, 쌀), 어떤 종류의 지의류, 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
전분은 백색 무취의 분말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옥소를 가하면 진한 암청색을 보통 나타낸다(그러한 경우 붉은 갈색을 가지는 알밀로펙틴 전분은 예외). 편광현미경하에서 보면, 낟알이 특징적으로 어두운 편광교차를 나타낸다.
또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이 포함된다.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를 가하면 청색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예루살렘 아티쵸크(jerusalem artichokes), 다리아근 및 치커리근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
HS 제2303호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에 포함된다.
(A) 전분 제조시에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ㆍ쌀ㆍ감자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트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며,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예 :maize steeping liquors)은 항상 물질제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된다.
(B) 비트펄프(Beet-pulp)는 사탕무우의 근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잔유물이다. 이는 건습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당밀 또는 기타 물품을 첨가하여 동물사료용으로 조제한 것은 제2309호에 분류된다.
(D) 이 호에 분류되는 설탕제조에서 생긴 기타 웨이스트에는 청등공정시 찌꺼기, 여과압축시 잔유물 등이 포함된다.
(E) 주류제조시 생기는 드레그 및 웨이스트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곡류(대맥, 호밀 등)의 찌꺼기 : 맥주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된다.
(4) 곡류, 종자, 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
(5) 세정사탕무우펄프(사탕무우당밀을 증류하고 남은 잔유물).
HS 제2308호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
(2) 곡립을 제거한 후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
(3) 사탕무우 또는 당근의 꼭지
(4) 체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5) 과실웨이스트(사과, 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6) 겨자의 씨를 분쇄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겨
(7) 곡립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에서 커미 대용물(또는 그 액스)을 조제한 후 남은 잔유물
(8) 감귤류의 과즙제조에서 생기는 폐수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부산물(때로는 "감귤류과실 당밀"로 알려지기도 한다)
(9) 2-푸르알데히드를 얻기 위하여 옥수수속대를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잔유물("hydrolysed ground corn cobs"로 알려진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로 보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HSK 2308.00-9000(WTO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전분과 이눌린이 특성상 동질적인 물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분은 단당류인 포도당(Glucose)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이며, 이눌린은 단당류인 과당(Fructose)으로 다당류인데, 설탕은 이 둘(Sucrose : 포도당 + 과당)로 이루어진 이당류이며, 전분과 이눌린은 식물 생체내에서 생물학적인 기능이 동일한 물질로 식물체의 에너지 저장물질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HS 0714호의 용어는 '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돼지감자),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라고 규정하여 전분과 이눌린을 같은 물질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HS 1108호의 용어에 '전분과 이눌린'를 함께 정의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는 "또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이 포함된다.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를 가하면 청색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예루살렘 아티쵸크(jerusalem artichokes), 다리아근 및 치커리근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분과 이눌린을 공히 다당류의 한 종류로서 서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방식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관세율표상 전분과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을 제0714호에, 전분과 이눌린은 제1108호에 함께 분류하고 있는 화학적ㆍ품목분류 체계상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볼 때,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에서 이눌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 쟁점물품 박은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09년 제*회 결정, 결정 09-*-001호),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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