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원산지표시 2004-02-21
떡호박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3
고무장갑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0-25
목각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3-11-21
골프백 상표권자국가표시 원산지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3-07-08
목기 포장박스에 표시를 원산지미표시 판단사례
원산지표시 2001-08-12
분유 EC지역공동체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1-01-19
스피커 상표권자국적 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마스크 한글표시 원산지허위표시 적발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합판 원산지 적정표시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5
의류 원산지 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7-31
"토종돼지"문구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6-29
충전기케이스만 국내 조립시 중국산 판정
원산지표시 2004-03-10
가구의 뒷면에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사례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통관
적재(출항) 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수출통관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수출통관
적하목록제출 및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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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분유 EC지역공동체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8-12)　
내     용 HS코드 : 0404

유럽국가중 벨기에에서 생산된 분유에 "Made in EC"라고 표시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영국소재 분유제조회사의 주소를 기입하여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EC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 가입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에는 영국,프랑스등의 선진국에서부터 폴란드,헝가리등의 후진국까지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EC를 허용하는 경우 어떤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알수 없어 부적정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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